[현장연결] 당정 "행정전산망 범정부TF 발족…내년 1월 종합대책 발표"<br /><br />국민의힘과 정부, 대통령실이 조금 전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쳤습니다.<br /><br />행정망 마비 사태에 대한 추가 대책 등이 논의됐는데요.<br /><br />결과 브리핑 함께 보고 오시죠.<br /><br />[박정하 / 국민의힘 수석대변인]<br /><br />오늘 고위 당정협의회에서는 행정 전산망, 중대재해처벌법, 내년도 늘봄학교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.<br /><br />우선 행정 전산망 개선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당정은 연이은 전산망 장애로 인해 국민들의 불편이 커짐에 따라서 정부 대응 체계와 정보화 사업 전반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키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우선 공공정보 시스템과 함께 민간의 금융, 의료기관 등 기반시설에 대해서도 12월까지 일체 점검을 실시하는 등 공공 민간 정보 시스템 전반을 면밀히 살펴보기로 하였습니다.<br /><br />범정부적 차원에서 구조적 문제, 법령상 미비점 등에 대한 제도 방안을 마련하여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소프트웨어 단가 현실화, 분리 발주 및 조달 평가 제도 개선 기술력 높은 기업의 공공정보와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는 등 정보화 사업제도도 혁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이를 위해 범정부 대책 TF를 발족하여 내년 1월까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발표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추가 적용 유예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당정은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처리 방안을 논의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법 제정 이후 지난 3년간 컨설팅, 교육, 기술 지도 등 지원의 전력을 다했습니다마는 80만여 개에 달하는 대상 기업이 충분히 준비하는 등 현실적 한계가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.<br /><br />당은 내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될 경우에 영세기업들의 폐업과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반영하여 신속하게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고 우선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조속히 법사위에서 상정되어 논의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키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재해 예방, 인력 양성, 기술 시설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범정부 50인 미만 기업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12월 중 발표키로 했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예산도 적극적으로 확충해 나가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24년도 늘봄학교 추진 확대에 관련한 내용입니다.<br /><br />당정은 맞벌이 가정의 자녀 돌봄 부담 경감, 초등학교 교육 격차 완화 필요성에 깊이 공감을 하고 내년도 늘봄학교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우선 초등학교 1학년 대상 프로그램을 희망하는 모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<br /><br />또한 대학, 기업, 공공기관 등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프로그램 공급처를 확대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,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당은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서 기존 학교 업무와 늘봄학교를 분리하고 이를 위한 전담인력을 확보할 것을 적극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검토키로 하였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 12월 중에 내년도 늘봄학교 추진 계획을 발표키로 하였습니다.<br /><br />이상 오늘 15차 고위 당정협의회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